기업애로·고충 해결을 위한 「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실」운영계획
		감사관

기업애로·고충 해결을 위한

「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실」운영계획

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공무원의 소극적 인․허가 처리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

※ 규제 개선, 유연한 법규해석,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(‘19.2.26. 도지사)

추진배경

❍ 법, 조례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없음에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기업피해 발생

❍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운영,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기업의 불만 민원 증가

추진방법

❍ 추진기간 : ‘19. 4월 ~ 12월

※ 시범운영 : 안동상공회의소(3월)

❍ 추진방법 : 현장기동 감사반 구성 및 현장 상담 실시

※ 필요시 세무사, 공인회계사, 변호사 등 감사반에 포함

❍ 추진대상

구 분	상공회의소	산업단지	농공단지
개 소	10	49	65
기 업	3,864	4,371	986

상담분야

구 분	고충․애로 분야
인․허가	각종 인․허가 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, 무사안일 등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등 불공정 관행 및 갑질
공장설립	- 공장 신․증설 및 이전 관련 공장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선 및 확․포장(공장 부지내) 창고 등 부대시설 및 규제 개선
주변 인프라	공장 주변 도로․상하수도 등 기반시설(공장부지 외)

추진계획

❍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유관기관 의견조정,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즉시 해결

❍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사전컨설팅 감 제도 활용

❍ 업무처리 지원,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 민원 유발할 경우 엄중 처벌

❍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면책 및 표창 추진

❍ 도 홈페이지에 기업불편․고충 신고센터 개설하여 상시 지원(검토)

추진일정

❍ 상공회의소 협조 요청(4월 ~)

❍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실 운영 (4~11월)

「기업고충․불편」신고서

신고일자	년 월 일	공개여부	원함( ) 원치않음( )
성 명		전화번호	유선
주민번호			HP
주 소
제 목
신고내용

※ 별지 사용가능